All in One SEO v5.0.1.1에서 생성된 이 파일은 llms.txt 파일로, LLM이 사이트를 색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리윤 법률사무소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당신과 함께 합니다

## Sitemaps

- [XML Sitemap](https://lylaw.co.kr/sitemap.xml): Contains all public & indexable URLs for this website.

## 글

- [모든 글](https://lylaw.co.kr/news)
- [7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https://lylaw.co.kr/save/1626) - 7회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었습니다. 앞선 6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어 7회차 음주운전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진 아웃이라고 하여 3회차부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다회차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신다면 다회차 음주운전이라도 실형을 피하실 수
- [자동차관리법위반 - 무죄](https://lylaw.co.kr/save/1596) -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 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할 의도나 회피할 의도 없이 번호판을 가린 경우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건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약하기: 네이버 예약 (naver.com)
- [소유권 이전등기 1심 패소 사건 2심 전부 승소](https://lylaw.co.kr/save/1581) - 평소에 승소사례를 잘 적지 않는데 오늘은 수행하기 힘들었던 사건을 승소해서 승소사례를 적습니다. 3년에 걸쳐 끌어온 소송을 어제 승소했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승소할 수 없을 거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신 분이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었고 저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명의신탁의 존재, 비법인 사단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2심에서 3명의 증인신문을 하였고 이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2심에서
- [[대법원 판결]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https://lylaw.co.kr/save/1613) - 종전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이에 관계 없이 과거 양육비를 비양육자인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 7. 18. 대법원 2018스724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성인이 되고 나서 10년이
-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https://lylaw.co.kr/save/1534)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그때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
- [계약 갱신 거절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한 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https://lylaw.co.kr/save/1526) -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 거절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 상,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입니다. 요즘 임차인들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리 내 타인간 대화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https://lylaw.co.kr/save/1517) - 상간소송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위와 오늘 소개할 판례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판례를 소개한 후,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그 답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대법원 2020도1007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한 교회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하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녹음한 후 교회 장로에게 녹음파일을
-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고객에게 발생한 피해 공동 배상하여야](https://lylaw.co.kr/save/1512) -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얼핏 들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딴 사람이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대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들 중에는 미등록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단순 업무 보조를 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확보, 거래 협의 등의 중개사무소의 거의 대부분의 실질적인 업무를 중개사무소의 명의로 처리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가정폭력 노출 아동학대](https://lylaw.co.kr/save/1494)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40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를 살펴볼까요. 이 사건은 아동이 부부간 다툼에 노출되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로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된 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확인 결과 이 사건 심리기일까지 그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아동의 법정대리인
- [직권에 의한 양육비 사전처분](https://lylaw.co.kr/save/1486) - 협의 이혼 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주 양육자인 상대방이 자녀들을 방치하고 보조양육자가 사건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학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비양육자가 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친권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 사건은 가사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심문기일도 여러 번 열리기 때문에 심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https://lylaw.co.kr/save/1479) -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만 청구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둘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https://lylaw.co.kr/save/1471) - 횡령죄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1) 자기 자신의 재물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2) 횡령죄가 정하는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이므로, 횡령죄로 규율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물의 타인성 및 보관자 지위에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https://lylaw.co.kr/save/1468) -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파탄 시 청구할 수 있는 것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사실혼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 소송에서와 같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자가 있다면,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https://lylaw.co.kr/save/1088) -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3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부부 사이의
- [건설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다면](https://lylaw.co.kr/save/1092) - 건설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사 기성고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기도 하므로 공사가 지연되면 임대차계약상의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 임대차 혹은 매매계약을 미리 해두기도 하므로 공사가 지연되면 임시거처를 찾아야 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 [내가 낸 임대차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https://lylaw.co.kr/save/1447) - 아래의 내용은 임대차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어하는 의뢰인 분과의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리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은 건설회사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금 중 1차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기한을 도과하여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경우였습니다. 비슷한 사실관계로 임대차 계약 분쟁 중이시라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계약금을 반환받으려면 가. 이행착수
-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내를 해고한 남편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례](https://lylaw.co.kr/save/1442) -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87). IT 회사 대표이사인 남편과 아내가 혼인한 후에 아내가 이 회사의 개발팀 과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회사 부설 연구소장 등으로 근무했으며, 사내이사, 감사로 등기되었습니다. 부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내일부로 연구원으로 강등하며, 기존 인사
- [상간소송 시 유의할 점 - 상간소송 중 입은 피해 손해배상](https://lylaw.co.kr/save/1096)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살펴봅니다.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를 구제 받을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진행 중인 소송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 [채권 가압류 취하 시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https://lylaw.co.kr/save/1423) - 보전처분의 필요성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한 금액의 지급을 보장 받기 위하여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인도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때에는 점유 이전이나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금전지급 의무를 면탈하고자 재산을 처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타인에게 매도를 하거나 점유를 이전하기도
-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꺼이 돕겠습니다](https://lylaw.co.kr/save/100) - 힘들고 어려운 법적 분쟁. 아무나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일처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줄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리윤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초기 상담부터 종결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하며 세심한 배려로 당신이 처한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참지마세요. 법률 분쟁, 성공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https://lylaw.co.kr/save/104) - 억울하신가요? 힘드신가요?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리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드립니다. 법리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을수록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늘 성실한 자세로 성공적 소송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https://lylaw.co.kr/save/111) - 리윤 법률사무소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의 법률 전 분야에 있어서 현재까지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하세요. 기존의 소송 성공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드립니다.
- [오늘도 많은 분들이 믿고 찾아주고 계십니다](https://lylaw.co.kr/save/113) - 임대차 분쟁, 약정금 지급 청구, 대여금 지급 청구, 토지 인도 소송 등 민사 제반 사건, 고소 고발 사건에 있어서 서면 작성 및 고소 고발인 조사 동행, 피의자 조사 동행, 공판 절차에 있어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형사 제반 사건, 이혼 소송, 친권 양육권 심판 청구, 양육비 관련 심판 청구 등 가사 제반 사건을 진행하는 등
- [사건 진행에 만족한 기존 의뢰인이 재방문합니다](https://lylaw.co.kr/save/115) - 길고 힘든 법률 분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있기에 한 번 소송을 진행해본 분들은 믿고 다시 찾아주고 계십니다.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성심성의껏 소송 수행을 도와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리윤 법률사무소에 방문해보세요.
- [사건 수행의 질을 보장합니다](https://lylaw.co.kr/save/77) - 송무에 있어서 사건 수행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의 유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에 리윤 법률사무소의 사건 수행의 질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방문해보신 분들이 추천하는 리윤 법률사무소의 서비스, 직접 경험해 보세요.
- [믿을 수 있습니다](https://lylaw.co.kr/save/107) - 리윤 법률사무소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송의 상대방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소송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미리 설명해드리며 여러분께 유리한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리윤 법률사무소는 여러분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 [결과로 말합니다](https://lylaw.co.kr/save/109) - 리윤 법률사무소는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소송은 길고 힘듭니다. 보전처분을 제대로 해두지 않은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윤 법률사무소는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전지급 청구의 경우,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해드리며, 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 [문제 해결](https://lylaw.co.kr/save/125) -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안이라면 소송을 수행하고, 소송에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면 응소하여 당신의 권리행사를 돕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더 좋은 경우, 당신의 편에서 당신의 대리인으로서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절차까지 조율하고 중재합니다.
- [판례 연구](https://lylaw.co.kr/save/123) -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어떤 판단을 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물론, 지방법원 판례까지 열람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고, 실무제요, 주석서, 논문, 신문 기사 등의 기타 자료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 판례까지 입수하여 연구합니다. 면밀한 판례 분석은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리윤 법률사무소는 밤낮
- [사안 분석](https://lylaw.co.kr/save/121) - 모든 사건은 그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 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고민하며 사안을 분석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개인 경우, 어떠한 청구권으로 권리를 행사할지 깊이 분석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청구를 당한 입장에서는 어떠한 수단으로 항변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러한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덜 수고롭고 가장 효과적은 법률적 수단을
- [상담](https://lylaw.co.kr/save/119) - 상담은 법률분쟁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리윤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수행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초기 상담부터 진행합니다. 번거롭게 사무장에게 전달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변호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상담 때에 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관계가 생각나셨나요? 언제든 편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소송이나 고소, 고발을 진행하면서
- [왜 모두 리윤 법률사무소를 찾을까요?](https://lylaw.co.kr/save/36) - 합리적인 수임료, 꼼꼼하고 확실한 업무 처리, 세심한 배려로 의뢰인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법률 분쟁,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찾아본 분이 다시 찾는 리윤 법률사무소는 정직하고 믿음직한 소송 진행 파트너로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참지마세요.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신실한 파트너를 만나보세요.
- [3회차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https://lylaw.co.kr/save/22) - 3회차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초기 상담 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먼저 사고 피해자와 적절한 가액의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도와드린 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노모와 다른 가족들을
- [변호사 상담 잘 받는 법](https://lylaw.co.kr/save/348) -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인 것처럼 변호사가 여러분을 더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세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더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 여러분을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할 이야기를 정리해보세요 상담을 하시기 전에 사실관계를 메모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 관련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 [옆 건물 신축 공사로 내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https://lylaw.co.kr/save/330) - 자신 소유의 건물 인근에서 신축공사를 하여 이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신축공사를 한 자의 행위는 건물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굴착 공사 등의 행위는 인접 주택에 충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령에서는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하고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해 토지를 굴착할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https://lylaw.co.kr/save/342)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2022. 4. 20.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 10. 19.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등의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게 되었고,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 [조정이혼 사례](https://lylaw.co.kr/save/748) -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들끼리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이혼 조정이혼은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라면 3개월의 숙려기간 경과 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1~2개월 후에 이혼이 완료되기에, 6개월에서 1년 여의 시간이 필요한 이혼 소송에 비해
- [음식점에 녹음기 설치, 주거침입 불성립](https://lylaw.co.kr/save/238) - 출입이 자유로운 음식점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17도18272) 이는 "초원복집 판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95도2674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의 판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음식점의 방실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변경된 판례는 '거주자의 평온 상태'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간자를 집에 들인 경우, 주거침입죄 불성립](https://lylaw.co.kr/save/236) - 남편이 부재 중인 때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인 경우에 대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나왔습니다(2020도12630). 판례는 외부인이 주거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태양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할 수밖에 없고, 공동주거의 형태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공동주거의 특성상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공동주거자
- [부하 직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어도 해고는 부당](https://lylaw.co.kr/save/92) - 부하 직원에게 "모태 솔로냐"라고 하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21누53711). 모 대학 행정실 주임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한 사건에서, "모태 솔로지?",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냐"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지속한 사실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해임까지
- [양육비 감액 청구 추천](https://lylaw.co.kr/save/47) - 남편과 협의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월 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에게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양육비를 조금 덜 받을 순 없겠냐고 사정했지만 남편은 그럴 수는 없다며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제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상글 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제 어려운 사정에 대해 설명했고, 이상글 변호사님은
- [가사소송](https://lylaw.co.kr/save/165) -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의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받았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혼청구의 기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 원고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능한 적은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속분쟁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친권 및
- [경찰에서 온 우편물, 뭘까?](https://lylaw.co.kr/save/339) - 퇴근 후 집에 왔는데 경찰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메모가 현관문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죠. 착하게 살아온 내게 이게 무슨 일인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이 되어서 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용을 당장 확인해보고 싶은데 우편물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무슨 내용의 우편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 https://www.efine.go.kr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서 온 우편물은
- [피의자 조사 잘 받는 법](https://lylaw.co.kr/save/336)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해보세요. 누구와의 어떤 문제인가 먼저 누구와의 어떤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신 것인지 확인해보세요. 피의자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 누구와의 어떤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 다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세요. 사실관계 정리 확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과 있었던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사실관계를 정리할
- [고소, 고발인 조사 잘 받는 방법](https://lylaw.co.kr/save/351) - 고소, 고발을 한 경우, 고소, 고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할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술해야 할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여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을 잃어 향후 수사에 있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자 고소, 고발에
- [스토킹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법, 국무회의 의결](https://lylaw.co.kr/save/1023) - 갈수록 심각해지는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래 반 년 동안 총 1만 4천여 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는 하루 평균 약 89.6건에 이릅니다. 이 법으로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좁게 규정되어 예방적 지원이
- [배우자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https://lylaw.co.kr/save/333) -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 신청 및 사실조회 거래하는 증권사명을 알지 못하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면 재산명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배우자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래하는 증권사명도 알고 있다면 그 증권사에 최근 3년 간의 주식거래내역, 예수금, 보유주식수를 사실조회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차명으로
- [민사소송](https://lylaw.co.kr/save/167) - 청구취지, 청구원인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청구취지와 상반되는 청구원인을 기술하여 청구 기각을 피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작성하면서 청구취지로는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잘 정리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정리는 전문적인
- [형사소송](https://lylaw.co.kr/save/559) - 형사 피해를 입으셨나요? 고소 고발장 작성, 고소 고발인 조사 사전준비, 고소 고발인 조사 입회, 신문조서 열람신청, 접근금지 신청 등 필요한 신청 진행,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교섭 등의 합의 절차 진행을 도와 여러분의 형사 피해 회복을 위해 일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경찰 조사 사전 준비, 경찰 조사 입회, 신문조서 열람신청,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교섭
- [원고의 소 전부취하로 목적 달성](https://lylaw.co.kr/save/749) -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내용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위임한 바가 없었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매매계약 내용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로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자가 자신들의 땅을 팔았다는 사실에 놀랐으나, 땅을 판 사람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 유류분 원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https://lylaw.co.kr/save/240) - 25세 이상 1인 가구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022. 4. 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라는 말이 생소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반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양자 입양은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개선 방안](https://lylaw.co.kr/save/242) -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524 결정으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위 위헌 결정 때문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만 했기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 페이지

- [홈](https://lylaw.co.kr/) - 힘들고 어려운 법적 분쟁, 아무나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일처럼 고민하고 걱정해줄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리윤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초기 상담부터 종결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하며 세심한 배려로 당신이 처한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왜 모두 리윤 법률사무소를 찾을까요? 합리적인 수임료, 꼼꼼하고 확실한 업무 처리, 세심한 배려로 의뢰인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법률
- [변호사 소개](https://lylaw.co.kr/lawyer) - 변호사 소개 대표 변호사 이상글 아직도 사무장과 상담하십니까?리윤 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진솔한 상담, 신속한 업무 처리를 약속합니다.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항상 당신의 편이 되어 드립니다.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2002. 02.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독일어과 졸업 2002. 03.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입학 2006. 08.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졸업 (경제학사, 문학사) 2016. 02.
- [추천](https://lylaw.co.kr/recommend) - 리윤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 추천 양육비 감액 청구 추천 Posted on 2022-04-21 남편과 협의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월 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Read More
- [승소사례](https://lylaw.co.kr/win) - 리윤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 승소사례 7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Posted on 2024-08-23 7회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었습니다. 앞선 6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어 7회차 음주운전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진 아웃… Read More 자동차관리법위반 – 무죄 Posted on 2024-08-23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 [서비스](https://lylaw.co.kr/service) - 리윤 법률사무소의 업무영역 서비스 가사소송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의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받았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혼청구의 기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상… Read More 민사소송 청구취지, 청구원인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청구취지와 상반되는 청구원인을 기술하여 청구 기각을 피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 … Read More
- [새로운 판례 및 법령](https://lylaw.co.kr/새로운-판례-및-법령) - 리윤 법률사무소가 전하는 법률이야기 새로운 판례 및 법령 [대법원 판결]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Posted on 2024-08-23 종전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그… Read More 계약 갱신 거절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한
- [블로그](https://lylaw.co.kr/blog-2) - 리윤 법률사무소가 전하는 법률이야기 블로그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Posted on 2022-06-27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 Read More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Posted on 2022-06-08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파탄 시
- [선택의 이유](https://lylaw.co.kr/benefit) - 왜 리윤 법률사무소와 함께해야 할까요? 선택의 이유 왜 모두 리윤 법률사무소를 찾을까요? Posted on 2022-03-01 합리적인 수임료, 꼼꼼하고 확실한 업무 처리, 세심한 배려로 의뢰인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법률 분쟁,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찾아본 분이 다… Read More 참지마세요. 법률 분쟁, 성공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Posted on 2022-03-01 억울하신가요? 힘드신가요?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고
- [연락하기](https://lylaw.co.kr/contact-us) - 연락하기 리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영업시간 이메일 상담은 24시간 가능하고, 전화 및 방문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평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미리 예약하시면 휴일 및 야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이버로 예약하기 연락처 T. 031-555-2757 F. 031-555-2752 E. lawyer@lylaw.co.kr 메시지 남기기 전화나 방문 상담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메시지를 보내 리윤 법률사무소와 연락하세요. 우측의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리윤 법률사무소로

## 카테고리

- [선택의 이유](https://lylaw.co.kr/save/category/benefits)
- [블로그](https://lylaw.co.kr/save/category/blog)
- [승소를 위한 프로세스](https://lylaw.co.kr/save/category/win)
- [새로운 판례 및 법령](https://lylaw.co.kr/save/category/news)
- [승소사례](https://lylaw.co.kr/save/category/practice)
- [서비스](https://lylaw.co.kr/save/category/services)
- [추천](https://lylaw.co.kr/save/category/recommend)

## 태그

- [남양주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변호사)
- [구리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구리변호사)
- [경기도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경기도변호사)
- [가평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가평변호사)
- [서울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서울변호사)
- [도봉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도봉변호사)
- [의정부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의정부변호사)
- [상계동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상계동변호사)
- [노원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노원변호사)
- [이상글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이상글변호사)
- [독신자](https://lylaw.co.kr/save/tag/독신자)
- [친양자](https://lylaw.co.kr/save/tag/친양자)
- [유류분](https://lylaw.co.kr/save/tag/유류분)
- [이혼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이혼변호사)
- [음주운전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음주운전변호사)
- [양육비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양육비변호사)
- [변호사상담](https://lylaw.co.kr/save/tag/변호사상담)
- [이혼소송](https://lylaw.co.kr/save/tag/이혼소송)
- [조정이혼](https://lylaw.co.kr/save/tag/조정이혼)
- [조정이혼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조정이혼변호사)
- [재산분할](https://lylaw.co.kr/save/tag/재산분할)
- [양육권](https://lylaw.co.kr/save/tag/양육권)
- [양육비](https://lylaw.co.kr/save/tag/양육비)
- [남양주이혼](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이혼)
- [남양주이혼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이혼변호사)
- [남양주이혼상담](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이혼상담)
- [남양주조정이혼](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조정이혼)
- [친권](https://lylaw.co.kr/save/tag/친권)
- [남양주재산분할](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재산분할)
- [남양주양육권](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양육권)
- [남양주양육비](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양육비)
- [남양주친권](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친권)
- [리윤법률사무소](https://lylaw.co.kr/save/tag/리윤법률사무소)
- [상간녀](https://lylaw.co.kr/save/tag/상간녀)
- [상간남](https://lylaw.co.kr/save/tag/상간남)
- [상간녀위자료](https://lylaw.co.kr/save/tag/상간녀위자료)
- [상간남위자료](https://lylaw.co.kr/save/tag/상간남위자료)
- [상간소송](https://lylaw.co.kr/save/tag/상간소송)
- [손해배상](https://lylaw.co.kr/save/tag/손해배상)
- [남양주상간소송](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상간소송)
- [양육비소송](https://lylaw.co.kr/save/tag/양육비소송)
- [양육비감액](https://lylaw.co.kr/save/tag/양육비감액)
- [경찰우편물](https://lylaw.co.kr/save/tag/경찰우편물)
- [경찰등기](https://lylaw.co.kr/save/tag/경찰등기)
- [고소](https://lylaw.co.kr/save/tag/고소)
- [음주운전](https://lylaw.co.kr/save/tag/음주운전)
- [고발](https://lylaw.co.kr/save/tag/고발)
- [남양주음주운전](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음주운전)
- [남양주고소](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고소)
-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3회](https://lylaw.co.kr/save/tag/음주운전3회)
- [음주운전집행유예](https://lylaw.co.kr/save/tag/음주운전집행유예)
- [남양주고발](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고발)
- [남양주고소대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고소대리)
- [남양주고발대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고발대리)
- [남양주사기고소](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사기고소)
- [사기고소](https://lylaw.co.kr/save/tag/사기고소)
- [폭행고소](https://lylaw.co.kr/save/tag/폭행고소)
- [남양주폭행고소](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폭행고소)
- [피의자조사](https://lylaw.co.kr/save/tag/피의자조사)
- [남양주피의자조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피의자조사)
- [피의자조사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피의자조사변호사)
- [형사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형사변호사)
- [형사사건](https://lylaw.co.kr/save/tag/형사사건)
- [남양주형사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형사변호사)
- [남양주형사사건](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형사사건)
- [변호사이상글](https://lylaw.co.kr/save/tag/변호사이상글)
- [스토킹](https://lylaw.co.kr/save/tag/스토킹)
- [스토킹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스토킹변호사)
- [남양주스토킹](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스토킹)
- [남양주스토킹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스토킹변호사)
- [리윤법률사무소이상글](https://lylaw.co.kr/save/tag/리윤법률사무소이상글)
- [도로교통법개정](https://lylaw.co.kr/save/tag/도로교통법개정)
- [도로교통법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도로교통법변호사)
- [남양주교통사고](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교통사고)
-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 [민사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민사변호사)
- [부동산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부동산변호사)
- [부동산매매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부동산매매변호사)
- [위약금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위약금변호사)
- [남양주민사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민사변호사)
- [남양주부동산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부동산변호사)
- [남양주부동산매매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부동산매매변호사)
- [남양주위약금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위약금변호사)
- [리윤법률사무소변호사이상글](https://lylaw.co.kr/save/tag/리윤법률사무소변호사이상글)
- [남양주민사소송](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민사소송)
- [남양주임대차](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임대차)
- [남양주대여금](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대여금)
- [민사소송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민사소송변호사)
-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
- [남양주임대차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임대차변호사)
- [남양주대여금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대여금변호사)
- [압류추심](https://lylaw.co.kr/save/tag/압류추심)
- [민사소송](https://lylaw.co.kr/save/tag/민사소송)
- [이혼](https://lylaw.co.kr/save/tag/이혼)
- [이혼재산분할](https://lylaw.co.kr/save/tag/이혼재산분할)
- [남양주이혼재산분할](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이혼재산분할)
- [재산분할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재산분할변호사)
- [주식재산분할](https://lylaw.co.kr/save/tag/주식재산분할)
- [차명주식재산분할](https://lylaw.co.kr/save/tag/차명주식재산분할)
- [남양주이혼소송](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이혼소송)
-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
- [손해배상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손해배상변호사)
- [남양주손해배상](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손해배상)
-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 [민사손해배상](https://lylaw.co.kr/save/tag/민사손해배상)
- [옆집신축](https://lylaw.co.kr/save/tag/옆집신축)
- [옆집신축공사](https://lylaw.co.kr/save/tag/옆집신축공사)
- [민사청구](https://lylaw.co.kr/save/tag/민사청구)
- [남양주유책배우자](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유책배우자)
- [남양주가사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가사변호사)
- [리윤법률사무소이상글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리윤법률사무소이상글변호사)
- [창동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창동변호사)
- [남양주민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민사)
- [공사지연](https://lylaw.co.kr/save/tag/공사지연)
- [지체상금](https://lylaw.co.kr/save/tag/지체상금)
- [공사지연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공사지연변호사)
- [건축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건축변호사)
- [건설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건설변호사)
- [리윤](https://lylaw.co.kr/save/tag/리윤)
- [가압류취하](https://lylaw.co.kr/save/tag/가압류취하)
- [가압류보증보험](https://lylaw.co.kr/save/tag/가압류보증보험)
- [남양주가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가사)
- [상간녀소송](https://lylaw.co.kr/save/tag/상간녀소송)
- [상간자소송](https://lylaw.co.kr/save/tag/상간자소송)
- [명예훼손](https://lylaw.co.kr/save/tag/명예훼손)
- [협박](https://lylaw.co.kr/save/tag/협박)
- [모욕](https://lylaw.co.kr/save/tag/모욕)
- [폭행](https://lylaw.co.kr/save/tag/폭행)
- [재물손괴](https://lylaw.co.kr/save/tag/재물손괴)
- [업무방해](https://lylaw.co.kr/save/tag/업무방해)
- [통신비밀보호법](https://lylaw.co.kr/save/tag/통신비밀보호법)
- [신용정보보호법](https://lylaw.co.kr/save/tag/신용정보보호법)
- [상간피해](https://lylaw.co.kr/save/tag/상간피해)
- [상간손해](https://lylaw.co.kr/save/tag/상간손해)
- [상간손해배상](https://lylaw.co.kr/save/tag/상간손해배상)
- [불륜](https://lylaw.co.kr/save/tag/불륜)
- [남양주변호사상담](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변호사상담)
- [임대차](https://lylaw.co.kr/save/tag/임대차)
- [임대차계약금](https://lylaw.co.kr/save/tag/임대차계약금)
- [임대차보증금](https://lylaw.co.kr/save/tag/임대차보증금)
- [임대주택](https://lylaw.co.kr/save/tag/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https://lylaw.co.kr/save/tag/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차계약해제](https://lylaw.co.kr/save/tag/임대차계약해제)
- [사실혼](https://lylaw.co.kr/save/tag/사실혼)
- [사실혼파기](https://lylaw.co.kr/save/tag/사실혼파기)
- [사실혼부당파기](https://lylaw.co.kr/save/tag/사실혼부당파기)
- [사실혼재산분할](https://lylaw.co.kr/save/tag/사실혼재산분할)
- [사실혼위자료](https://lylaw.co.kr/save/tag/사실혼위자료)
- [재산분할시점](https://lylaw.co.kr/save/tag/재산분할시점)
- [남양주상간](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상간)
- [상간소송소멸시효](https://lylaw.co.kr/save/tag/상간소송소멸시효)
- [소멸시효](https://lylaw.co.kr/save/tag/소멸시효)
- [이혼상간소송](https://lylaw.co.kr/save/tag/이혼상간소송)
- [가사](https://lylaw.co.kr/save/tag/가사)
- [가사소송](https://lylaw.co.kr/save/tag/가사소송)
- [양육비사전처분](https://lylaw.co.kr/save/tag/양육비사전처분)
- [사전처분](https://lylaw.co.kr/save/tag/사전처분)
- [사전처분직권](https://lylaw.co.kr/save/tag/사전처분직권)
- [리윤이상글](https://lylaw.co.kr/save/tag/리윤이상글)
- [아동보호](https://lylaw.co.kr/save/tag/아동보호)
- [아동보호사건](https://lylaw.co.kr/save/tag/아동보호사건)
- [가정폭력](https://lylaw.co.kr/save/tag/가정폭력)
- [정서적학대](https://lylaw.co.kr/save/tag/정서적학대)
- [남양주아파트](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아파트)
- [남양주전세](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전세)
- [남양주월세](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월세)
- [남양주부동산](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부동산)
- [도청](https://lylaw.co.kr/save/tag/도청)
- [남양주상간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상간변호사)
- [남양주소송](https://lylaw.co.kr/save/tag/남양주소송)
- [중랑구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중랑구변호사)
- [망우동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망우동변호사)
- [항소심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항소심변호사)
- [신내동변호사](https://lylaw.co.kr/save/tag/신내동변호사)
- [형사](https://lylaw.co.kr/save/tag/형사)
- [자동차관리법위반](https://lylaw.co.kr/save/tag/자동차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