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ylaw.co.kr/ 리윤 법률사무소는 남양주에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이상글이 민사·형사·가사 사건과 법률자문을 처음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맡습니다. ko-KR Fri, 06 Nov 2026 17:01:00 +0900 https://lylaw.co.kr/save/1761 Fri, 06 Nov 2026 17:01:00 +0900 https://lylaw.co.kr/save/1761 명의신탁과 점유 권원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760 Fri, 06 Nov 2026 17:00:00 +0900 https://lylaw.co.kr/save/1760 스토킹행위가 서로 이어져 있어야 스토킹범죄의 반복이 인정됩니다. https://lylaw.co.kr/save/1751 Fri, 30 Oct 2026 16:47:46 +0900 https://lylaw.co.kr/save/1751 전 원장의 환불금 배상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749 Fri, 30 Oct 2026 16:33:31 +0900 https://lylaw.co.kr/save/1749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일방적 처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732 Thu, 08 Oct 2026 20:34:25 +0900 https://lylaw.co.kr/save/1732 원고가 계약 당사자라는 증명이 부족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 전부 승소) https://lylaw.co.kr/save/1723 Thu, 08 Oct 2026 19:43:18 +0900 https://lylaw.co.kr/save/1723 남의 대화 녹음은 증거가 안 되고, 사진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https://lylaw.co.kr/save/1693 Mon, 28 Sep 2026 22:23:16 +0900 https://lylaw.co.kr/save/1693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송금·이자 흐름과 통화 녹음으로 증명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685 Mon, 28 Sep 2026 20:33:45 +0900 https://lylaw.co.kr/save/1685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늘린 연장계약은 단순승인 사유가 아닙니다. https://lylaw.co.kr/save/1683 Mon, 28 Sep 2026 20:30:26 +0900 https://lylaw.co.kr/save/1683 동승자가 먼저 나섰어도, 응하면 범인도피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681 Mon, 28 Sep 2026 20:23:17 +0900 https://lylaw.co.kr/save/1681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시효는 이혼한 때부터 3년입니다. https://lylaw.co.kr/save/1626 Fri, 23 Aug 2024 18:07:09 +0900 https://lylaw.co.kr/save/1626 앞선 6회 전과에도 특수한 사정을 소명해 실형을 면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613 Fri, 23 Aug 2024 16:28:16 +0900 https://lylaw.co.kr/save/1613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https://lylaw.co.kr/save/1596 Fri, 23 Aug 2024 15:59:50 +0900 https://lylaw.co.kr/save/1596 번호판 가림 주행이 법이 지키려는 이익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https://lylaw.co.kr/save/1581 Fri, 23 Aug 2024 15:29:20 +0900 https://lylaw.co.kr/save/1581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다시 세워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526 Tue, 10 Jan 2023 15:36:00 +0900 https://lylaw.co.kr/save/1526 세입자가 사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산 새 집주인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534 Sat, 07 Jan 2023 16:43:26 +0900 https://lylaw.co.kr/save/1534 상대를 속여 넘겨받은 신용카드를 쓴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517 Wed, 23 Nov 2022 16:13:24 +0900 https://lylaw.co.kr/save/1517 대화에 끼지 않고 들리는 거리에서 남의 대화를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https://lylaw.co.kr/save/1512 Tue, 22 Nov 2022 15:58:42 +0900 https://lylaw.co.kr/save/1512 중개보조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도 함께 배상해야 합니다. https://lylaw.co.kr/save/1486 Thu, 28 Jul 2022 12:32:54 +0900 https://lylaw.co.kr/save/1486 양육자 변경 사건에서 직권 사전처분을 받아, 재판 중에도 양육비를 받게 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494 Mon, 25 Jul 2022 13:00:00 +0900 https://lylaw.co.kr/save/1494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것도 정서적 학대로 보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https://lylaw.co.kr/save/1479 Mon, 27 Jun 2022 14:25:00 +0900 https://lylaw.co.kr/save/1479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https://lylaw.co.kr/save/1471 Thu, 23 Jun 2022 17:05:30 +0900 https://lylaw.co.kr/save/1471 채권을 넘긴 뒤 채무자에게 받은 돈을 써도, 바뀐 판례로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https://lylaw.co.kr/save/1468 Wed, 08 Jun 2022 13:04:00 +0900 https://lylaw.co.kr/save/1468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https://lylaw.co.kr/save/1092 Mon, 09 May 2022 22:08:00 +0900 https://lylaw.co.kr/save/1092 공사가 늦어 손해를 입었다면,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받는 길이 달라집니다. https://lylaw.co.kr/save/1447 Sat, 07 May 2022 18:30:00 +0900 https://lylaw.co.kr/save/1447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고, 지나치게 많다면 감액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442 Fri, 06 May 2022 17:16:00 +0900 https://lylaw.co.kr/save/1442 임원으로 등기된 아내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이혼하며 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096 Wed, 04 May 2022 16:49:00 +0900 https://lylaw.co.kr/save/1096 상간소송 중 명예훼손⁠·⁠협박⁠·⁠몰래 녹음 등을 하면 오히려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423 Tue, 03 May 2022 11:46:00 +0900 https://lylaw.co.kr/save/1423 가압류를 취하해도, 이미 집행된 뒤라면 보증보험료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https://lylaw.co.kr/save/1088 Sun, 01 May 2022 10:10:00 +0900 https://lylaw.co.kr/save/1088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혼인 파탄 여부와 유책 사정부터 따져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https://lylaw.co.kr/save/333 Thu, 28 Apr 2022 13:11:29 +0900 https://lylaw.co.kr/save/333 배우자가 차명으로 가진 주식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찾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023 Wed, 27 Apr 2022 10:37:39 +0900 https://lylaw.co.kr/save/1023 스토킹 범죄 전 단계의 피해자까지 지원하는 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s://lylaw.co.kr/save/351 Tue, 26 Apr 2022 16:47:11 +0900 https://lylaw.co.kr/save/351 고소인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하고 고소장 내용을 숙지해 두세요. https://lylaw.co.kr/save/336 Mon, 25 Apr 2022 16:49:00 +0900 https://lylaw.co.kr/save/336 피의자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https://lylaw.co.kr/save/22 Fri, 22 Apr 2022 16:04:33 +0900 https://lylaw.co.kr/save/22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 사정을 소명해, 3회차 음주운전 사고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https://lylaw.co.kr/save/339 Fri, 22 Apr 2022 11:45:35 +0900 https://lylaw.co.kr/save/339 경찰에서 온 우편물은 대부분 과태료⁠·⁠범칙금 통지서이고,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lylaw.co.kr/save/47 Thu, 21 Apr 2022 21:53:12 +0900 https://lylaw.co.kr/save/47 남편과 협의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월 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에게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양육비를 조금 덜 받을 순 없겠냐고 사정했지만 남편은 그럴 수는 없다며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제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https://lylaw.co.kr/save/92 Thu, 21 Apr 2022 21:35:54 +0900 https://lylaw.co.kr/save/92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도, 그것만으로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입니다. https://lylaw.co.kr/save/236 Thu, 21 Apr 2022 21:26:42 +0900 https://lylaw.co.kr/save/236 남편이 없을 때 아내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상간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https://lylaw.co.kr/save/238 Thu, 21 Apr 2022 21:14:47 +0900 https://lylaw.co.kr/save/238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https://lylaw.co.kr/save/748 Thu, 21 Apr 2022 20:35:50 +0900 https://lylaw.co.kr/save/748 다툼 없는 이혼은 조정으로 빨리 끝내고, 합의 내용에 강제력도 붙일 수 있습니다. https://lylaw.co.kr/save/342 Thu, 21 Apr 2022 16:06:00 +0900 https://lylaw.co.kr/save/34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넓어지고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생겼습니다. https://lylaw.co.kr/save/330 Wed, 20 Apr 2022 14:21:00 +0900 https://lylaw.co.kr/save/330 옆 건물 공사로 균열이 생겼다면 공사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https://lylaw.co.kr/save/348 Fri, 15 Apr 2022 09:59:34 +0900 https://lylaw.co.kr/save/348 상담 전에 사실관계를 적고 관련 문서를 챙겨 오시면 더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https://lylaw.co.kr/save/240 Fri, 15 Apr 2022 09:37:22 +0900 https://lylaw.co.kr/save/240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s://lylaw.co.kr/save/242 Fri, 15 Apr 2022 09:09:04 +0900 https://lylaw.co.kr/save/24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증거보전 절차를 고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https://lylaw.co.kr/save/749 Fri, 08 Apr 2022 16:38:00 +0900 https://lylaw.co.kr/save/749 권한 없는 사람이 판 땅의 위약금 소송을 합의로 정리해, 원고가 소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25 Wed, 30 Mar 2022 14:55:00 +0900 https://lylaw.co.kr/save/125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안이라면 소송을 수행하고, 소송에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면 응소하여 당신의 권리행사를 돕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더 좋은 경우, 당신의 편에서 당신의 대리인으로서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절차까지 조율하고 중재합니다. https://lylaw.co.kr/save/123 Wed, 30 Mar 2022 14:50:00 +0900 https://lylaw.co.kr/save/123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어떤 판단을 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물론, 지방법원 판례까지 열람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고, 실무제요, 주석서, 논문, 신문 기사 등의 기타 자료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 판례까지 입수하여 연구합니다. 면밀한 판례 분석은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리윤 법률사무소는 밤낮 없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lylaw.co.kr/save/121 Wed, 30 Mar 2022 14:35:00 +0900 https://lylaw.co.kr/save/121 모든 사건은 그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 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고민하며 사안을 분석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개인 경우, 어떠한 청구권으로 권리를 행사할지 깊이 분석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청구를 당한 입장에서는 어떠한 수단으로 항변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https://lylaw.co.kr/save/119 Wed, 30 Mar 2022 02:29:00 +0900 https://lylaw.co.kr/save/119 상담은 법률분쟁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리윤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수행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초기 상담부터 진행합니다. 번거롭게 사무장에게 전달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변호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상담 때에 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관계가 생각나셨나요? 언제든 편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소송이나 고소, 고발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사건에 반영해드립니다. https://lylaw.co.kr/save/36 Tue, 01 Mar 2022 21:19:00 +0900 https://lylaw.co.kr/save/36 사실관계를 먼저 듣고, 판결 뒤까지 생각하며 일합니다. https://lylaw.co.kr/save/165 Mon, 01 Jan 0001 00:00:00 +0000 https://lylaw.co.kr/save/165 이혼·위자료·양육·상속, 가족 사이의 분쟁을 맡습니다. https://lylaw.co.kr/save/559 Mon, 01 Jan 0001 00:00:00 +0000 https://lylaw.co.kr/save/559 고소부터 조사 입회, 구속 대응, 공판까지 맡습니다. https://lylaw.co.kr/save/167 Mon, 01 Jan 0001 00:00:00 +0000 https://lylaw.co.kr/save/167 대여금·계약·손해배상 소송부터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