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23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 거절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 상,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입니다. 요즘… 더 보기 »계약 갱신 거절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한 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그때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는… 더 보기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