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7회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었습니다. 앞선 6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어 7회차 음주운전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진 아웃…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 범죄의 단속과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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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주 양육자인 상대방이 자녀들을 방치하고 보조양육자가 사건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학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40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를 살…

3회차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초기 상담 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이 사건으로 실형을 …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들끼리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조정을 통해 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내용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위임한 바가 없었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