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 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할 의도나 회피할 의도 없이 번호판을 가린 경우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건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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