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판례 및 법령

종전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그…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 거절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 상,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은 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그때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

상간소송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위와 오늘 소개할 판례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판례를 소개한 후,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그 답도 함께 소개하겠습…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얼핏 들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딴 사람이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

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87). IT 회사 대표이사인 남편과 아내가 혼인한 후에 아내가 이 …

갈수록 심각해지는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

부하 직원에게 “모태 솔로냐”라고 하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21누53711). 모 대학 행…

남편이 부재 중인 때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인 경우에 대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나왔습니다(2020도12630). 판례는 외부인이 …

출입이 자유로운 음식점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17도18272) 이는 “초원복집 판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2022. 4. 20.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 10. …

25세 이상 1인 가구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022. 4. 5. 국무회의를 …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524 결정으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