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
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1) 자기 자신의… 더 보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
남양주사기고소
고소, 고발인 조사 잘 받는 방법
고소, 고발을 한 경우, 고소, 고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할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술해야 할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여 추가… 더 보기 »고소, 고발인 조사 잘 받는 방법
형사소송
형사 피해를 입으셨나요? 고소 고발장 작성, 고소 고발인 조사 사전준비, 고소 고발인 조사 입회, 신문조서 열람신청, 접근금지 신청 등 필요한 신청 진행,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교섭 등의 합의 절차… 더 보기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