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협의 이혼 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주 양육자인 상대방이 자녀들을 방치하고 보조양육자가 사건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학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비양육자가 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더 보기 »직권에 의한 양육비 사전처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40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를 살펴볼까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더 보기 »가정폭력 노출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