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협의 이혼 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주 양육자인 상대방이 자녀들을 방치하고 보조양육자가 사건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학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비양육자가 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더 보기 »직권에 의한 양육비 사전처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40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를 살펴볼까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더 보기 »가정폭력 노출 아동학대

3회차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초기 상담 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더 보기 »3회차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들끼리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이혼… 더 보기 »조정이혼 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내용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위임한 바가 없었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매매계약 내용대로… 더 보기 »원고의 소 전부취하로 목적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