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 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할 의도나 회피할… 더 보기 »자동차관리법위반 –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