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양육비 사전처분
협의 이혼 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주 양육자인 상대방이 자녀들을 방치하고 보조양육자가 사건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학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비양육자가 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더 보기 »직권에 의한 양육비 사전처분
양육비
가정폭력 노출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40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를 살펴볼까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더 보기 »가정폭력 노출 아동학대
양육비 감액 청구 추천
남편과 협의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월 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에게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양육비를 조금… 더 보기 »양육비 감액 청구 추천
조정이혼 사례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들끼리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이혼… 더 보기 »조정이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