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차 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앞선 6회 전과에도 특수한 사정을 소명해 실형을 면했습니다.
승소 사례
형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번호판 가림 주행이 법이 지키려는 이익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가정폭력 노출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것도 정서적 학대로 보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3회차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 사정을 소명해, 3회차 음주운전 사고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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