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산 일방 처분과 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일방적 처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리윤 법률사무소가 전하는 법률 이야기
법률 정보
이혼과 재산분할, 임대차, 공사 피해, 경찰 조사 등 일상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를 변호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상간소송 타인 간 대화 녹음과 사진의 증거능력
남의 대화 녹음은 증거가 안 되고, 사진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전세 연장계약 한정승인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늘린 연장계약은 단순승인 사유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도피방조
동승자가 먼저 나섰어도, 응하면 범인도피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시효는 이혼한 때부터 3년입니다.
[대법원 판결]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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