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산 일방 처분과 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일방적 처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가사
상간자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시효는 이혼한 때부터 3년입니다.
[대법원 판결]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혼인 파탄 여부와 유책 사정부터 따져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차명으로 가진 주식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찾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 유류분 원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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