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도피방조
동승자가 먼저 나섰어도, 응하면 범인도피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형사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대를 속여 넘겨받은 신용카드를 쓴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들리는 거리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화에 끼지 않고 들리는 거리에서 남의 대화를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
채권을 넘긴 뒤 채무자에게 받은 돈을 써도, 바뀐 판례로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스토킹 범죄 전 단계의 피해자까지 지원하는 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소, 고발인 조사 잘 받는 방법
고소인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하고 고소장 내용을 숙지해 두세요.
피의자 조사 잘 받는 법
피의자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온 우편물, 뭘까?
경찰에서 온 우편물은 대부분 과태료·범칙금 통지서이고,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간자를 집에 들인 경우, 주거침입죄 불성립
남편이 없을 때 아내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상간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 녹음기 설치, 주거침입 불성립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넓어지고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생겼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개선 방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증거보전 절차를 고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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