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민사 2023. 1. 10.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산 사람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산 새 집주인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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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3. 1. 7.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대를 속여 넘겨받은 신용카드를 쓴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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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2. 11. 23.

들리는 거리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화에 끼지 않고 들리는 거리에서 남의 대화를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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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2. 11. 22.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고객에게 발생한 피해 공동 배상하여야

중개보조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도 함께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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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2. 6. 27.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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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2. 6. 23.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

채권을 넘긴 뒤 채무자에게 받은 돈을 써도, 바뀐 판례로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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