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차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초기 상담 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먼저 사고 피해자와 적절한 가액의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도와드린 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노모와 다른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어려워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다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등을 정상관계로 주장하여 양형에 반영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조언해드렸고, 기타 다른 양형 반영요소도 꼼꼼하게 챙겨 가능한 적절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음주 치료를 받는 등으로 노력하는 피고인의 자세를 강조하고, 다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 경제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현재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시고 조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잘 준비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