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들끼리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이혼
조정이혼은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라면 3개월의 숙려기간 경과 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1~2개월 후에 이혼이 완료되기에, 6개월에서 1년 여의 시간이 필요한 이혼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접촉 최소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혼에 필요한 합의사항을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조정할 수 있고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이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의 명시와 강제력
통상의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대해 결정하는데, 조정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 외에도 이혼에 관한 당사자간의 기타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명시할 수 있고, 양육비가 과다하다거나 과소하다는 등 통상의 이혼소송으로 결정될 수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나은 이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금전지급 사항에 대해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번복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기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효과적입니다.
조정이혼의 문제점
당사자간 조정 내용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이혼이 여러모로 수월하지만, 조정에 실패한 경우에는 다시 이혼소송 절차에 의해 이혼이 진행되고, 재판부로 회부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위자료,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실제 조정이혼 사례
이 사건은 위자료,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재산분할 등 이혼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간의 다툼이 적은 편이었으나 양 당사자가 직장 등의 문제로 직접 만나 합의 내용을 정리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였으나 신청인 대리인인 이상글 변호사가 양 당사자를 중재하여 양육비 액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내용도 이상글 변호사가 정리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혼에 이른 사안이어서 위자료는 상호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토지는 지분 이전 등기의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주택은 매각시에 매매대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사건본인 2인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1인씩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향후 의사에 따라 쌍방 협의로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면접교섭 일정도 원칙적으로 2개월마다 1회씩 각자 양육 중인 사건본인에 대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면접교섭의 빈도는 각자의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면접교섭의 시기와 장소 등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초기 상담 시, 양 당사자가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혼의 세부 내용에 있어 다툼이 적은 편이며, 각자 사건본인 1인씩을 양육하기로 하여 향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추후 주택 매각시의 매매대금 지급 문제 등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 이행의 강제력이 필요하기에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이 여러모로 양 당사자 사이의 미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권한 사안이었습니다.
이혼에 이르는 여러가지 방법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중 자신에게 제일 적합한 이혼 방법을 고민해야 후회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혼 방법이 필요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지금 리윤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효과적인 이혼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