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윤 법률사무소
남양주고소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그때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 하여…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
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려…
고소, 고발인 조사 잘 받는 방법
고소, 고발을 한 경우, 고소, 고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할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술해야 할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
경찰에서 온 우편물, 뭘까?
퇴근 후 집에 왔는데 경찰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메모가 현관문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죠. 착하게 살아온 내게 이게 무슨 일인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이 되어서 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용을 당장…
형사소송
고소부터 조사 입회, 구속 대응, 공판까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