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7회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었습니다. 앞선 6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어 7회차 음주운전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진 아웃이라고 하여 3회차부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한… 더 보기 »7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8월 2024
[대법원 판결]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종전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이에 관계 없이 과거… 더 보기 »[대법원 판결]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자동차관리법위반 – 무죄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 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할 의도나 회피할… 더 보기 »자동차관리법위반 – 무죄
소유권 이전등기 1심 패소 사건 2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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