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거절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한 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 거절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 상,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입니다. 요즘… 더 보기 »계약 갱신 거절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한 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남양주민사소송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
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1) 자기 자신의… 더 보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
내가 낸 임대차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아래의 내용은 임대차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어하는 의뢰인 분과의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리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은 건설회사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금 중 1차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더 보기 »내가 낸 임대차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채권 가압류 취하 시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전처분의 필요성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한 금액의 지급을 보장 받기 위하여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인도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때에는 점유 이전이나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더 보기 »채권 가압류 취하 시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
청구취지, 청구원인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청구취지와 상반되는 청구원인을 기술하여 청구 기각을 피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작성하면서 청구취지로는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더 보기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