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윤 법률사무소
남양주변호사
조정이혼 사례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들끼리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2022. 4. 20.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 10. 19. 개정 도로교…
옆 건물 신축 공사로 내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
자신 소유의 건물 인근에서 신축공사를 하여 이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신축공사를 한 자의 행위는 건물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굴착 공사 등의 행위는 인접 주택에 충격을…
변호사 상담 잘 받는 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인 것처럼 변호사가 여러분을 더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세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더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 유류분 원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
25세 이상 1인 가구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022. 4. 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
원고의 소 전부취하로 목적 달성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내용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위임한 바가 없었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자와…
민사소송
대여금·계약·손해배상 소송부터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맡습니다.
형사소송
고소부터 조사 입회, 구속 대응, 공판까지 맡습니다.
판례 연구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어떤 판단을 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물론, 지방법원 판례까지 열람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고, 실무제요, 주석서, 논문, 신문 기사 등의 기…
사안 분석
모든 사건은 그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 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고민하며 사안을 분석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개인 경우, 어떠한 청구권으로 권리를 행사할지 깊이 분석해보는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