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내를 해고한 남편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례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87). IT 회사 대표이사인 남편과 아내가 혼인한 후에 아내가 이 회사의 개발팀 과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회사 부설 연구소장 등으로… 더 보기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내를 해고한 남편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례
이혼소송
상간소송 시 유의할 점 – 상간소송 중 입은 피해 손해배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살펴봅니다.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를 구제 받을… 더 보기 »상간소송 시 유의할 점 – 상간소송 중 입은 피해 손해배상
배우자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 신청 및 사실조회 거래하는 증권사명을 알지 못하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면 재산명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배우자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더 보기 »배우자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양육비 감액 청구 추천
남편과 협의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월 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에게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양육비를 조금… 더 보기 »양육비 감액 청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