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변호사

조정이혼 사례

2022-04-212022-04-29
승소사례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들끼리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이혼… 더 보기 »조정이혼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22-04-212022-04-29
새로운 판례 및 법령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2022. 4. 20.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 10. 19.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더 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옆 건물 신축 공사로 내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

2022-04-202022-04-29
블로그

자신 소유의 건물 인근에서 신축공사를 하여 이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신축공사를 한 자의 행위는 건물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굴착 공사 등의 행위는 인접 주택에 충격을 가할… 더 보기 »옆 건물 신축 공사로 내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

변호사 상담 잘 받는 법

2022-04-152022-04-29
블로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인 것처럼 변호사가 여러분을 더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세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더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 여러분을 더… 더 보기 »변호사 상담 잘 받는 법

원고의 소 전부취하로 목적 달성

2022-04-082022-04-27
승소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내용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위임한 바가 없었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매매계약 내용대로… 더 보기 »원고의 소 전부취하로 목적 달성

민사소송

2022-04-062022-04-27
서비스

청구취지, 청구원인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청구취지와 상반되는 청구원인을 기술하여 청구 기각을 피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작성하면서 청구취지로는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더 보기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