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변호사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 거절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 상,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입니다. 요즘… 더 보기 »계약 갱신 거절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한 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그때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는… 더 보기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간소송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위와 오늘 소개할 판례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판례를 소개한 후,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그 답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더 보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리 내 타인간 대화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얼핏 들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딴 사람이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대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들 중에는 미등록… 더 보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고객에게 발생한 피해 공동 배상하여야

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1) 자기 자신의… 더 보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