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어도 해고는 부당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도, 그것만으로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입니다.
리윤 법률사무소가 전하는 법률 이야기
법률 정보
이혼과 재산분할, 임대차, 공사 피해, 경찰 조사 등 일상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를 변호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간자를 집에 들인 경우, 주거침입죄 불성립
남편이 없을 때 아내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상간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 녹음기 설치, 주거침입 불성립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넓어지고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생겼습니다.
옆 건물 신축 공사로 내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
옆 건물 공사로 균열이 생겼다면 공사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잘 받는 법
상담 전에 사실관계를 적고 관련 문서를 챙겨 오시면 더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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