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7회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었습니다. 앞선 6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어 7회차 음주운전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진 아웃이라고 하여 3회차부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한… 더 보기 »7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7회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었습니다. 앞선 6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어 7회차 음주운전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진 아웃이라고 하여 3회차부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한… 더 보기 »7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종전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이에 관계 없이 과거… 더 보기 »[대법원 판결]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 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할 의도나 회피할… 더 보기 »자동차관리법위반 – 무죄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 거절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 상,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입니다. 요즘… 더 보기 »계약 갱신 거절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한 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그때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는… 더 보기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간소송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위와 오늘 소개할 판례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판례를 소개한 후,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그 답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더 보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리 내 타인간 대화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얼핏 들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딴 사람이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대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들 중에는 미등록… 더 보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고객에게 발생한 피해 공동 배상하여야
협의 이혼 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주 양육자인 상대방이 자녀들을 방치하고 보조양육자가 사건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학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비양육자가 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더 보기 »직권에 의한 양육비 사전처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40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를 살펴볼까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더 보기 »가정폭력 노출 아동학대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만 청구할 수… 더 보기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