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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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잘 받는 법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해보세요. 누구와의 어떤 문제인가 먼저 누구와의 어떤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신 것인지…
경찰에서 온 우편물, 뭘까?
퇴근 후 집에 왔는데 경찰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메모가 현관문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죠. 착하게 살아온 내게 이게 무슨 일인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이 되어서 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용을 당장…
부하 직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어도 해고는 부당
부하 직원에게 “모태 솔로냐”라고 하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21누53711). 모 대학 행정실 주임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부하직원에…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간자를 집에 들인 경우, 주거침입죄 불성립
남편이 부재 중인 때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인 경우에 대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나왔습니다(2020도12630). 판례는 외부인이 주거구역에 들어가는…
음식점에 녹음기 설치, 주거침입 불성립
출입이 자유로운 음식점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17도18272) 이는 “초원복집 판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95도2674 판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2022. 4. 20.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 10. 19. 개정 도로교…
옆 건물 신축 공사로 내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
자신 소유의 건물 인근에서 신축공사를 하여 이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신축공사를 한 자의 행위는 건물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굴착 공사 등의 행위는 인접 주택에 충격을…
변호사 상담 잘 받는 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인 것처럼 변호사가 여러분을 더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세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더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 유류분 원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
25세 이상 1인 가구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022. 4. 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개선 방안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524 결정으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