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윤 법률사무소
글 전체 보기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전세 연장계약 한정승인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늘린 연장계약은 단순승인 사유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도피방조
동승자가 먼저 나섰어도, 응하면 범인도피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시효는 이혼한 때부터 3년입니다.
[대법원 판결]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종전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그래서 성인이 되고…
계약 갱신 거절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한 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 거절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 상,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그때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 하여…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리 내 타인간 대화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상간소송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위와 오늘 소개할 판례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판례를 소개한 후,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그 답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고객에게 발생한 피해 공동 배상하여야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얼핏 들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딴 사람이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대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
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