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윤 법률사무소
리윤 법률사무소가 전하는 법률이야기
새로운 판례 및 법령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내를 해고한 남편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례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87). IT 회사 대표이사인 남편과 아내가 혼인한 후에 아내가 이 회사의 개발팀 과장…
스토킹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갈수록 심각해지는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래 반 년 동안 총 1만 4천여 건의 관…
부하 직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어도 해고는 부당
부하 직원에게 “모태 솔로냐”라고 하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21누53711). 모 대학 행정실 주임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부하직원에…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간자를 집에 들인 경우, 주거침입죄 불성립
남편이 부재 중인 때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인 경우에 대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나왔습니다(2020도12630). 판례는 외부인이 주거구역에 들어가는…
음식점에 녹음기 설치, 주거침입 불성립
출입이 자유로운 음식점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17도18272) 이는 “초원복집 판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95도2674 판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2022. 4. 20.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 10. 19. 개정 도로교…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 유류분 원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
25세 이상 1인 가구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022. 4. 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개선 방안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524 결정으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