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녹음기 설치, 주거침입 불성립
출입이 자유로운 음식점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17도18272) 이는 “초원복집 판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95도2674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의 판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더 보기 »음식점에 녹음기 설치, 주거침입 불성립
4월 2022
조정이혼 사례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들끼리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이혼… 더 보기 »조정이혼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2022. 4. 20.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 10. 19.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더 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옆 건물 신축 공사로 내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
자신 소유의 건물 인근에서 신축공사를 하여 이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신축공사를 한 자의 행위는 건물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굴착 공사 등의 행위는 인접 주택에 충격을 가할… 더 보기 »옆 건물 신축 공사로 내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
변호사 상담 잘 받는 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인 것처럼 변호사가 여러분을 더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세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더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 여러분을 더… 더 보기 »변호사 상담 잘 받는 법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 유류분 원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
25세 이상 1인 가구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022. 4. 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더 보기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 유류분 원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개선 방안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524 결정으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더 보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개선 방안
원고의 소 전부취하로 목적 달성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내용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위임한 바가 없었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매매계약 내용대로… 더 보기 »원고의 소 전부취하로 목적 달성
민사소송
청구취지, 청구원인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청구취지와 상반되는 청구원인을 기술하여 청구 기각을 피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작성하면서 청구취지로는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더 보기 »민사소송
형사소송
형사 피해를 입으셨나요? 고소 고발장 작성, 고소 고발인 조사 사전준비, 고소 고발인 조사 입회, 신문조서 열람신청, 접근금지 신청 등 필요한 신청 진행,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교섭 등의 합의 절차… 더 보기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