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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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
건설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건설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사 기성고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기도 하므로 공사가 지연되면 임대차계약상의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채권 가압류 취하 시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전처분의 필요성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한 금액의 지급을 보장 받기 위하여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인도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때에는 점유 이전이나 부동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
배우자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 신청 및 사실조회 거래하는 증권사명을 알지 못하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면 재산명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배우자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2022. 4. 20.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 10. 19. 개정 도로교…
옆 건물 신축 공사로 내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
자신 소유의 건물 인근에서 신축공사를 하여 이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신축공사를 한 자의 행위는 건물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굴착 공사 등의 행위는 인접 주택에 충격을…
원고의 소 전부취하로 목적 달성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내용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위임한 바가 없었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자와…
민사소송
대여금·계약·손해배상 소송부터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맡습니다.
형사소송
고소부터 조사 입회, 구속 대응, 공판까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