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윤법률사무소

부하 직원에게 “모태 솔로냐”라고 하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21누53711). 모 대학 행정실 주임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더 보기 »부하 직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어도 해고는 부당

남편이 부재 중인 때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인 경우에 대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나왔습니다(2020도12630). 판례는 외부인이 주거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태양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할… 더 보기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간자를 집에 들인 경우, 주거침입죄 불성립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2022. 4. 20.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 10. 19.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더 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