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갈수록 심각해지는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래 반 년 동안 총 1만 4천여 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고,… 더 보기 »스토킹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이상글변호사
고소, 고발인 조사 잘 받는 방법
고소, 고발을 한 경우, 고소, 고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할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술해야 할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여 추가… 더 보기 »고소, 고발인 조사 잘 받는 방법
피의자 조사 잘 받는 법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해보세요. 누구와의 어떤 문제인가 먼저 누구와의 어떤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신 것인지 확인해보세요. 피의자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 누구와의… 더 보기 »피의자 조사 잘 받는 법
3회차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3회차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초기 상담 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더 보기 »3회차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경찰에서 온 우편물, 뭘까?
퇴근 후 집에 왔는데 경찰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메모가 현관문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죠. 착하게 살아온 내게 이게 무슨 일인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이 되어서 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용을 당장 확인해보고 싶은데… 더 보기 »경찰에서 온 우편물, 뭘까?
가사소송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의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받았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혼청구의 기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 원고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위자료를 받을… 더 보기 »가사소송
양육비 감액 청구 추천
남편과 협의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월 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에게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양육비를 조금… 더 보기 »양육비 감액 청구 추천
부하 직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어도 해고는 부당
부하 직원에게 “모태 솔로냐”라고 하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21누53711). 모 대학 행정실 주임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더 보기 »부하 직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어도 해고는 부당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간자를 집에 들인 경우, 주거침입죄 불성립
남편이 부재 중인 때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인 경우에 대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나왔습니다(2020도12630). 판례는 외부인이 주거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태양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할… 더 보기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간자를 집에 들인 경우, 주거침입죄 불성립
음식점에 녹음기 설치, 주거침입 불성립
출입이 자유로운 음식점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17도18272) 이는 “초원복집 판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95도2674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의 판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더 보기 »음식점에 녹음기 설치, 주거침입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