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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

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1) 자기 자신의… 더 보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

내가 낸 임대차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아래의 내용은 임대차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어하는 의뢰인 분과의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리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은 건설회사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금 중 1차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더 보기 »내가 낸 임대차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내를 해고한 남편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례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87). IT 회사 대표이사인 남편과 아내가 혼인한 후에 아내가 이 회사의 개발팀 과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회사 부설 연구소장 등으로… 더 보기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내를 해고한 남편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례

상간소송 시 유의할 점 – 상간소송 중 입은 피해 손해배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살펴봅니다.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를 구제 받을… 더 보기 »상간소송 시 유의할 점 – 상간소송 중 입은 피해 손해배상

채권 가압류 취하 시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전처분의 필요성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한 금액의 지급을 보장 받기 위하여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인도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때에는 점유 이전이나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더 보기 »채권 가압류 취하 시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 신청 및 사실조회 거래하는 증권사명을 알지 못하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면 재산명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배우자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더 보기 »배우자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