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그때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는… 더 보기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간소송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위와 오늘 소개할 판례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판례를 소개한 후,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그 답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더 보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리 내 타인간 대화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87). IT 회사 대표이사인 남편과 아내가 혼인한 후에 아내가 이 회사의 개발팀 과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회사 부설 연구소장 등으로… 더 보기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내를 해고한 남편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례

남편이 부재 중인 때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인 경우에 대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나왔습니다(2020도12630). 판례는 외부인이 주거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태양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할… 더 보기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간자를 집에 들인 경우, 주거침입죄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