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만 청구할 수… 더 보기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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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
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1) 자기 자신의… 더 보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횡령죄 불성립)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파탄 시 청구할 수 있는 것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사실혼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 소송에서와 같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더 보기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건설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건설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사 기성고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기도 하므로 공사가 지연되면 임대차계약상의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더 보기 »건설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내가 낸 임대차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아래의 내용은 임대차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어하는 의뢰인 분과의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리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은 건설회사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금 중 1차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더 보기 »내가 낸 임대차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내를 해고한 남편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례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87). IT 회사 대표이사인 남편과 아내가 혼인한 후에 아내가 이 회사의 개발팀 과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회사 부설 연구소장 등으로… 더 보기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내를 해고한 남편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례
상간소송 시 유의할 점 – 상간소송 중 입은 피해 손해배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살펴봅니다.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를 구제 받을… 더 보기 »상간소송 시 유의할 점 – 상간소송 중 입은 피해 손해배상
채권 가압류 취하 시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전처분의 필요성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한 금액의 지급을 보장 받기 위하여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인도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때에는 점유 이전이나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더 보기 »채권 가압류 취하 시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더 보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배우자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 신청 및 사실조회 거래하는 증권사명을 알지 못하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면 재산명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배우자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더 보기 »배우자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