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판례 및 법령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 거절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 상,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은 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그때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

상간소송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위와 오늘 소개할 판례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판례를 소개한 후,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그 답도 함께 소개하겠습…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얼핏 들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딴 사람이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

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87). IT 회사 대표이사인 남편과 아내가 혼인한 후에 아내가 이 …

갈수록 심각해지는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

부하 직원에게 “모태 솔로냐”라고 하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21누53711). 모 대학 행…

남편이 부재 중인 때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인 경우에 대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나왔습니다(2020도12630). 판례는 외부인이 …

출입이 자유로운 음식점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17도18272) 이는 “초원복집 판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2022. 4. 20.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 10. …

25세 이상 1인 가구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022. 4. 5. 국무회의를 …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524 결정으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